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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소식] 거절결정불복심판 보정없이 적극 의견개진하여 승소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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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5, 주연특허는 출원인을 대리하여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원심사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주연특허는 본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정없이 의견만으로 원심사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며, 심리 과정에서 주연특허가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원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 보정없이도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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