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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소식] 특허권자 대리해 특허법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 승소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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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5일, 주연특허는 특허권자인 A사를 대리하여 특허발명을 일부 변형하여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적극적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특허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일부 변형한 침해업체의 제품에 대해 특허침해에 해당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주연특허는 여전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승소 심결을 이끌어냈고, 침해업체가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특허침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특허법원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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